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회사 재량에 의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각 원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승인을 심사할 때에 고용노동부에 한 진술은 불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신청하려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만한 업무 중 산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동료 기상캐스터 간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에 위반하는 지시나 사해행위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한편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결정신청의 신청 자격은 노동조합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