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여부는 야간근로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자가 13명이더라도 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업장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포괄임금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점에서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20일부터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휴일근로 시점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되며, 사업장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2025.3.3.자로 시작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이를 해지하려면 근로자의 사직을 필요로 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소득세 원천징수는 무관합니다.사업주가 별다른 근거없이 소득세를 부담하여 왔다면 퇴직금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