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서 2달지나고 4대보험해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소속이라도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4대 보험은 근로 시작일부터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2개월 후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달 동안 4대 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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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병원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용 승계, 기존 계약 유지, 세금 및 법적 절차의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고용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대표가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승계는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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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게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를 첨부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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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이외 조합간부의 타임오프제 사용 중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임오프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타임오프제 관련 출장 중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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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발생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보조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된 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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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징계) 중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 2개월로 인해 급여 공백이 발생하면, 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이 시작되기 전 퇴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퇴사 전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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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증가 해도 .. 구조조정을 실시 하는건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가 매출이 상승했음에도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출 상승은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할 때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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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자녀를 태워주는 일이 본래 업무와 무관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받는 경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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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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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합의 후 태도를 바꾼 상황에 대해,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녹취록과 카톡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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