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의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승인은 요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으로의 복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용역계약이라면 보수의 계산방법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분딤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띠라서 출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가급적 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퇴직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각 고용센터마다 소급적용의 허용 여부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 중 더 많은 일수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다면 4월 이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해당 녹취록은 증빙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연장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해당 녹취만으로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