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안건에 대해 이미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면 총회의 개의없이 전자투표만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안건이 논의된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계연도 초일이 아닌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승진이나 직책수당의 불합리한 결정 방식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최고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2.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해당 공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3.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과반노조의 동의로 연차휴가를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만으로 고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근한 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