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일의 근로시간이 6.6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이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 중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20시간(=15일*8시간)분이 발생합니다.120시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1일 연차휴가 사용 시간은 6.66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한도가 25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이에 따라 250만원 한도내에서는 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시행시기는 내년 2월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시용과 수습 모두 법적으로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해석합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3.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견지에서는 큰 실익은 없습니다.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휴직신고,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의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납부유예가 불가합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휴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