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형 독감은 감염병법 상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병가 기준에 따라 병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병가 기준의 해석에 대하여는 노동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과 별개로, 실제 고용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기간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경우에 따라 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 학원 수강이나 자격증 실습 신청에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는 별도로 시효가 있지 않습니다.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처벌을 구하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폐업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시효는 동일하게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납부유예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신청하며,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날짜 상 복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2일 모두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업무내용의 추가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43시간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직사유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승인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의 구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부과와 별개로 회사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에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고, 진정의 형태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지이탈이나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태아검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