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상태라면 성립신고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성립신고의 요건은 4대보험의 각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만 1년에 미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맞습니다.4.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일수로는 15일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5.맞습니다.6.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14.5일이 부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회사가 납입했어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임금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추가된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년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병원비 또한 사업주에게 반환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사업주가 카드를 주게 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일 이상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맞습니다.3.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외에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4.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정해야 합니다.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를 반영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날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