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타 사업장에서도 대체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벼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습니다.자녀의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자녀가 모두 25세 이상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 가능하며, 화물차주가 아닌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법정공휴일에도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 선출 및 휴일대체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탄절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2.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에 대하여는 최대 700만원,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이고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파산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하며, 서류 제출의 시기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연장근로수당 외에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