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소진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누적한 지각이나 조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학업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상의 재상만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사업장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에서는 근태불량의 일종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령이나 민법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령자의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령으로는 고령자고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만일 1.5km의 영업 제한이 상기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월 근로시간이 40~50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수반되었다면 명예훼손죄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퍼센트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 마지막날까지는 종업시각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합의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급여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