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있으므로, 생리휴가를 평가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아웃소싱 등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이 가능합니다.연령을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 계약이 단절되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스ㅡㅂ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대체 합의 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지의 구비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