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10건 기준으로 한 달간 배민과 쿠팡이츠 합쳐서 하면, 건당 평균 3,000~4,000원 수익을 가정할 때 총 수익은 90만~1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주유비나 식비 등의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면 현실적인 수익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사직 의사 통보에 대한 녹취는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 발생 시 사직의 시기나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수인계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에서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고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의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신체검사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이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 또는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직 통보 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 방법을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여업부류에 속한 다른 회사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기간과 지역,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합니다.질의의 내용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나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출근을 촉구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인사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