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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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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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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회계연도 1월인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2025년 12월 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3.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며,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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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산재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상병이 특정되어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의가입이므로 미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산재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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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휴업기간 중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부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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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게시판에 연차휴가 소진이 필요한 인원만을 게시해놨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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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25년 1월 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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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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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엄마가 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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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휴일대체는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는 휴일대체나 주휴일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3.야간근무만 구분해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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