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웃소싱 회사인 경우,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아웃소싱업체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함을 입증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입사한 첫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이나 폭언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면 그 이전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을 배정한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차량유지를 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업무까지 지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단된 달까지 지급되며, 그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월 급여 부분은 질의에서와 같이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상여금 부분은 나머지 월수가 아닌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