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경력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추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나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이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정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촉탁직의 경우에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직처리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경력이 기재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점에서 공고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공백기간 중의 휴업의 처리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기간을 나누어 2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각각 일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업급여과 별개의 사안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계약기간 연장을 물어본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