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2.변경 시점에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문의 효력과 별개로, 이를 접수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결과로 다른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상황이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요양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징계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3.신고인에 대하여 해고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4.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인상된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2.승진으로 인하여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후에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으며,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정성 요건은 현행 판례 상 더이상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볼 소지가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