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 및 팝업 알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3일 전4.01명 평가00
- 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에 필요조건이 있다고하는데..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주권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은 급여의 항목별로 구분하지는 않으며, 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잔업수당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주권 취득 신청 시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3일 전00
- 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식대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3.식대의 지급에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3일 전00
- 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회사랑 연관이 있다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3일 전5.01명 평가00
- 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미유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회사와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3일 전00
- 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편집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3일 전00
- 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은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3일 전00
- 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사택의 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접 과정에서의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3일 전5.01명 평가00
-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