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태기록이나 근무시간표, 출퇴근 내역 등 야간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휴일이나 휴가로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2.안전화의 지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안전보건조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은 전기간을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며, 퇴직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군인연금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연금제도 변경은 직역연금 개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시금 수령 요건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타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전 18개월 간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후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지급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의 항소는 무죄로 선고되었거나 선고된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