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투입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전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주까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퀵 비용은 거리와 시간 및 부가적인 서비스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건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며,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3,486,428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963,464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 급여는 사업장의 근무강도나 근무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320만원이라면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