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통과이후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노랑봉투법 통과이후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최대 징역 5년)로 소상공인및 자영업자만 더 심들어 질까요?

아니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까요?

또는 노사 균형잡는 보완장치가 더 필요 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노사균형의 문제와 처벌강화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랑봉투법과 임금체불 및 주 52시간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