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병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병을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상급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부만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의무적인 상황은 별도로 없습니다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