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시 퇴사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정한 보상제도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은 자발적 퇴사 내지 합의퇴사의 징표로 간주합니다.다마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사안의 경우 강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강박이란 해고에 대한 협박이나 압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산등 사실인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통근거리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 혼인시노를 늦추는 경우에는 청첩장 등의 증빙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결혼 전에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수임료 내지 용역비는 서비스의 범위나 검토의 수준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이나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법령 상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20일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