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수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는 것보다 프리랜서나 팀 단위로 직접 업무를 수주하는 경우에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영업의 확보와 소득의 변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의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운영의 편의상 사전에 처리하거나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사후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성의없는 응대 자체만으로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나, 고객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면 해고사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의의 대여로는 볼 수 없고, 미용실의 운영에 대한 계약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에 대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없게 되었으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대한 손해로는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면서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출근하더라도 보험급여 수급절차가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요양급여에 비급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고용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퇴직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처리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시기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과 되는 직장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임금액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가입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