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가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구제신청이 가능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직책이나 지위로 볼 수 있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 연휴로 인하여 채용일정이 늦어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채용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공보수를 경제적 이득 가액 중 일부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 가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이나 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 절차를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하고 퇴직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거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의 약속이란 퇴직 후 고용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구두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정도로는 고용의 예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시간이 고정된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의료기관으로부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금은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3년분을 한도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