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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3.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한 제도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DB형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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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발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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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일은 그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2.질의와 같이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1일이 주휴일이라고 하여도 해당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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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속해 있다는 야간 근무수당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320원으로서 시간당 7,500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2.특히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행 야근근로수당은 법정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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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으로서,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이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근로시간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2.다음날 휴가를 부여하여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1주 내에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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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공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의 용례는 각 법령마다 상이합니다. 통상 공직자의 범위가 문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중에서 공기업 중 일부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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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통상 임금제 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 하에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시간외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2.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한도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3.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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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 하에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시간외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2.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3.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한도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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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으로 보직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1)업무상 필요성과 2)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업무배정이 업무상 필요성없이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급여하락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부당전직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인용되는 경우 원직으로 복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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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로부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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