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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판결)2.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하였는지 여부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이 2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지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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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고정야간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매일 2시간의 고정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약 43.5시간분에 해당합니다.3.4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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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는 양수인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0두8448 판결).2.질의와 같이 매장의 운영권과 설비가 양도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임금, 근속기간, 근로조건 등)는 양도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와 동일하게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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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3.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여 퇴사 후에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4.퇴직금의 산정은 매1년의 계속근무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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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이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행위, 과도한 질책, 회의 및 업무배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이와 관련하여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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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2.질의와 같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특소/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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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 추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3.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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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사직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3.또한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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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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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또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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