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와 별개로 4대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전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컴플레인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년 4월 퇴직 시점에서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후 사업주의 승인이나 기간의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 승인이 있은 후에 퇴샇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서 내지 명세서의 교부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L건설 임원진의 사표 제출은 산업재해 내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관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점심으로 인한 장염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나 병원비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이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거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