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차액분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지급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기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복직을 신청하여 복직하면 됩니다승인된 요양기간 중 복직하면 휴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으나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청한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작업시간 변경을 통지한 사실은 산재신청 승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회사의 승인 유무보다 실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포괄적으로는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되지않습니다비급여항목은 다른 보험(실비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받거나, 본인이 부담하거나,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계산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더하여 13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애초에 연봉액과 이를 12분할한 월급여액을 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 분을 공제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의 경우 실지급액으로 세전임금을 정확히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세전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는 2,418,710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는 2,309,759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점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신청없이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의하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3.임금체불로 신고되어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으로써 형사처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4.체불임금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대출 제한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