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사전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해고가 이루어졋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직무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사용자의 진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하고, 초과한 시가넹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휴가를 가는 이유는 가장 더운 시기이면서 그로 인하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여름휴가는 산업화와 함께 대중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과 방학이 연계되어 지금과 같은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원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식비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니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체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연봉이 당사자간 합의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새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직급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096,270원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