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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경정신과에서 상담받은 기록이 취업할때 표시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이력을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비밀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정신과 상담 이력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의료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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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2월에 유료상담과 치료비를 카드결제한 경우, 6개월이 지났더라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은 2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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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 중 남편이 폭력으로 수감되었다면, 직접 출석이 어려워 재판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수감 사실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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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멍정도로도 폭행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뺨을 때려 멍이 들었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멍이 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자나 녹취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으며,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의 진술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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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기재한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용 이후 밝혀지면 채용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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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이 1심 재판부를 바꾸거나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새로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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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계약은 사무위임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해지조항이 없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대리인 변경 신고를 통해 다른 노무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노무사에게는 계약 해지 의사를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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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위증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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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중도 퇴사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완전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과 실제근로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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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영업 폐업 후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까지 많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문이 있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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