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맞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소 중지 상태이더라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의 시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별도의 시효 중단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형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보완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매매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리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인데, 다리는 일만적으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도 초반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엄밀히 말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련 부서에 이를 소명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시세를 어느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세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보이면 이익을 남기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소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한사람들이 특정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사지 영업을 하는곳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은 합입니다. 다만, 마사지른 받는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법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