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항소했는데요

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

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

만약 참석을 안하면

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

Answer 1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피고인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보통 피고인이 나올때까지 기일을 연기하거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형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3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출석하시거나 아니면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