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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납부한 대회비가 식사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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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자놀이 이자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도 위반되는 액수이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 및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께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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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5:5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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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어느정도 경제생활까지 함께할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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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가 완만하지 않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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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욕해도 돠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고해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의 행동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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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예약의 규모가 업무방해가 인정될 정도로 클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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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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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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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로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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