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가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집행을 일시정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인 등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소위 '카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법문의 해석상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유상으로 해당 시간대에 직장인을 태워다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남편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남편의 아들보다 50% 더 많을테니 자동차 명의의 지분비율은 80(=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50 + 상속지분 30):20(= 상속지분 20)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어머님에게 기본적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아들 역시 20%의 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사용권한을 주장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경매분할)청구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마트 사장님이 착오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부분 중 별지 부분 압류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수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듯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증시부양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이 이번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국회가 만든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그리고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금투세는 그 목적과 대상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는데 피의자(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피해회복이 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을 받거나 소년법을 적용해서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의 오차와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 등을 감안해서 10km/h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관계자 이야기로는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오차 범위를 낮게 설정하기도 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시 조정했던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가정사건으로 훈방조치로 끝났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소위 전과기록(범죄경력)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