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출생일자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병원기록, 사진 등)를 첨부해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KTX 역이 확실히 들어설것처럼 과장홍보하여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ktx역이 들어서는 경우를 전제하여 책정한 분양가에서 적정 분양가를 공제한 잔액 정도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할 부분을 부득이 관리단 등에서 대신 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2.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상태라면 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A가 실질 대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A가 직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A의 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개인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A의 동생 역시 A와 함께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A의 동생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3. A의 와이프도 회사자금 횡령에 가담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할 듯 합니다 .4. 법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가능합니다. 법인 외에 대표자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법인과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당사자이므로 신청기록 열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 이에 대해서 불복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인지 여부는 세입자 앞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세입자가 1순위 배당권자가 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세입자보다는 후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 등을 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