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분 소유관계는 체불임금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A회사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일단 신고를 하시고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기준도 부가세 포함으로 할지 제외할지도해당 프리랜서와 합의하여 계약서로 약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신고를 통해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누군가를 괴롭힐 의도가 아니라는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주관적으로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신고자가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단순히 증거없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내용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욕설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인지 일회적으로 그친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약정을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가 4월이라면 4월로 계약만료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부분이 청원대상이라면 본사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을 고려하지않더라도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82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와 무관하게 25년 1월 1일부터는 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년 기준으로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에 대한증거(녹취, 문자)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시간 55분을 근무시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이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사실상 거의 매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