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넘어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증거로서는 연차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나문자 대화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현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지에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병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합니다. 정확히 프리랜서로 어느정도 근무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근로자로 일한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라면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이미 퇴사하였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범위 내로 근로가 제한이 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일정 벌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추방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