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든 월급제든 일하는 시간과 시급이 동일하다면 임금액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발생되는 조건에서누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채용하더라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대략 20%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중 회사가 10%, 근로자가 10%를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호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호봉체계와 급여규정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쉽게 질문자님이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69세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입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이후 요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근무중 법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도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상태라도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수당지급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급을 위해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긴 합니다.(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