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별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DB형과 일반퇴직금이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반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의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을근무하였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 특별히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하였어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한주 근로일수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을 근무한 상태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