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4대보험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1월 말에 상실신고를 하면 11월 보험료 자체는 부과되고 자동이체로 해논 경우라면 빠져나가게 되지만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이후 다시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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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촉진 제도 인턴한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의 근무하는 직원(인턴)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후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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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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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8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3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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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다른 날짜에 쓰라고 하는데 그 날 꼭 쓰고 싶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적법한 시기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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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위반 괴롭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방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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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 후 노트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반납할 방법이 없으므로 당분간 노트북을 보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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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온다고 새벽 5시까지 일시키는 경우 민원 넣을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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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수당 지급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이하로 일하였다고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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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규정에 재심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재심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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