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근무시 한달 미만 계약직이 되므로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 제기 중 고소로 전환하려는 경우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중첩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교육비로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2,368,6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꼭 연말이 아닌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계약만료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폐업에 따른 대출금 상환은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