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법상 해고의 사실이 있더라도 1년미만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립된것만 지급할지2개월치를 추가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직원분에 대해 노사협의회 참석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응해서 출석한다면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동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중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협의회는 전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현행처럼 고용산재를 가입하여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단 콜센터에 직접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20%는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기간 자체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시 충분히 고용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기간 자체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