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의 특정 업무를 맡는 것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타회사에 대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생실습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교생실습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 또는 3할 이상의 월급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 연대와 조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중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구직사이트를 조회하여 재택알바가 가능한 부분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일을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견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파견회사에 별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타 직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타 직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원청 소속 직원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지만 도급업체에서 최소한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