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만 별도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8일 미만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따라 보수를 변경하지 않아서 적은 금액이 부과되더라도 다음연도 정산과정을 통해 3월(고용, 건강) 7월(국민연금)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질문자님의 임금에 맞는 보험료를 정산) 따라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당선된 사실만 공고하여 소속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위촉장은 노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서로 인사노무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독립한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난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30%이상 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참조).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 이상 199명 이하는 3000시간 이내, 200명 이상 299명 이하는 4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커질수록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되고 7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