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Question

회사의 경영난으로 월급이 삭감되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의 형태가 아닌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수급이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이상 2개월 이상 삭감될 것이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영난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30%이상 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외에도 다양한 사유(정당한 이유 등)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동의없이 20% 이상 삭감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