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두든 메신저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사업장(B)에서도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신고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부 내는건 아닙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금액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 그리고 입사일 허위신고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조퇴(무급)로 처리하거나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음이 있더라도 단순하게 매출인상이 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꼭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8시간까지는 연장과 휴일이 1.5배로 동일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1.5배로 계산하지만 휴일은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