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의 위탁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탁사업장의 근로자이지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취업특강 횟수는 1차교육을 제외하고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건강보험은 한달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실급여에 따른 보험료와 고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따라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본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 계산시 식대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도 회사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퇴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