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9시간은 8 x 5 + 8(주휴) x 4.345로 계산하고 22는 5 x 4.34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한겁니다.)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고정연장근로 및 수당을 반영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 이전 일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인 7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번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12번 코드로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감액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30%이상 감액하여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과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산재연장신청을 접수를 위해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창년창업기업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취업하여 2개월 이상 일을 하여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5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다시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장소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퇴직연금복지과, 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