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대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원장이 하지 않았어도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효력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의 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2주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2주직장과 이전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전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26일이 있는 주의 경우 대체휴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원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재해주면 되고 계약서의 하단부에는 실제 변경일자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훈련종료후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해야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훈련이 힘들어 무급휴가를 하여 쉬게 된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전직장 및 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본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에 총무, 전산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가 가능합니다.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신규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99,135원이 되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시 실수령액은 2,138,285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대략 2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