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라고 합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상용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달 미만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차량은 자신 소유의 차량이며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막상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기 보다는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것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세금신고를 수정한 후 일정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지만회사에 따라 그냥 수정 없이 합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5인미만과 5인이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2,236,33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 추가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사업장이 소득이 더 많아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